2025년 한 해, 저희 센터와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후원해주시는 분, 지지해주시는 분, 소식을 읽어주시는 분, 한 번쯤 센터를 떠올려주시는 분. 그 마음들이 모여 창신동 2층 작은 공간이 올해도 불을 밝힐수있었습니다.

그 감사를 전하면서, 한 가지 소식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훈훈해야 할 연말에 안타까운 소식이라 말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늘 함께해주신 분들이기에, 어려움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성탄절 즈음, 센터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공간은 청암교회 소유 건물입니다. 27년 전부터 교회로부터 임대료 없이 무상으로 제공받아, 이주노동자 쉼터와 상담 공간으로 사용해왔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이를 제3자 임대로 보고 재산세를 부과했고, 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까지 연쇄적으로 부과되었습니다.

같은 건물 1층 지역아동센터는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2층 외국인노동자센터는 과세 대상이라는 결정이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법에서 정한 아동복지시설로 등록되어 있고, 우리 센터는 같은 일을 해도 그 틀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아동을 돌보는 일과 이주노동자와 함께하는 일이, 세법 앞에서는 다른 무게로 측정되는 셈입니다.

27년간 교회와 센터가 함께 일궈온 선의의 터전이, 세금 고지서 한 장 앞에 놓였습니다. 법리적 대응도 검토했습니다. 센터는 교회와 별개의 법인이지만, 교회의 사회선교 목적을 함께 수행해 왔습니다. 형식은 분리되어 있어도 실질은 하나였습니다.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판단해야 한다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우리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 - 긴급 쉼터 제공, 노동·법률·인권·의료 상담 등 - 도 사회복지사업법이 정의하는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으로부터 공익법인 지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직접 사용이라는 틀이 너무 단단해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리 회 세무사님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무상으로 공간을 내어주고, 수익사업 없이 오직 공익 목적으로만 사용해도, 현행 세법은 이를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도의 틀이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우리 센터가 놓여 있습니다.

지금 교회와 센터는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아직 뚜렷한 답이 나온것은 아닙니다. 다만 함께 걸어온 길이 있기에,이번에도 길을 찾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연말, 이런 소식을 전하게 되어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해서 함께하는 마음까지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스물일곱 해 동안 창신동에서 이주노동자와 함께 서 온 시간들은 어떤 고지서 한 장으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돌아보면 쉬운 해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창신동의 불빛이 꺼지지 않았던 것은 후원자님과 지지자님, 그리고 이곳을 기댈 곳 삼아 하루를 살아내는 이주민들이 늘 곁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함께 길을 찾을 것 입니다.

이후 진행되는 이야기는 조만간 다음 소식으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부디 평안한 연말 되시길 빌며, 내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