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와 함께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2025년 5월, 나란히 섬 8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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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의 주인
민주주의의 축제라 불리는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겨울 춥고 어둡던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이 없었다면 이러한 날을 기대할 수 없었을 겁니다. 영웅이라 불릴 만한 우리 이웃들의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들과 달리 계엄 앞에 두려워하며 맘졸이던 것은 똑같은데 촛불을 들 수 없던 이들이 있습니다.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
우리 이웃 된 이주민과 난민이 빛 앞에 서긴 쉽지 않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요사이 미국에서 팔레스타인 평화 시위를 벌이다 비자가 취소되고 쫓겨나는 유학생들을 보면 함께 소리를 내는 일은 멀게 느껴집니다. 투표와 같은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일은 더욱 기대할 수 없겠지요. 전 세계에 이주민 배제 현상이 팽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번 대선에 한 후보를 제외하고 이주민 공약이 없던 것을, 이를 통해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다른 층위의 삶
이를 안타까워할 이주민도 있겠으나, 당장 오늘 하루를 살기 힘든 이에겐 이러한 감정이 버거울 수 있습니다. 걸려 온 상담 전화에 담긴 사연도 그러해 보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의료 상담 가운데 교통사고 건은 승합차로, 사업장으로 이동하다 발생한 사고가 많습니다. 건설 현장으로 가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이지요. 한국인 운전자와 함께 타 출퇴근 중에 일어난 사고이니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 텐데, 당사자가 미등록 이주민이라서 치료나 보상 등의 권리 보장을 요청합니다.
유형화되고 있는 상담 - 오토바이 사고건
그런데, 지금 받은 상담은 위의 건과 다른 경우로 몇 해 전부터 빈번해지고 있는 유형입니다. 피상담자 대부분 미등록 상태이거나 유학생 신분이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난 건 같은데, 인터뷰 가운데 몇몇은 직접 오토바이를 운전했단 걸 알게됩니다. 체류 조건상 원동기 면허와 보험은 생각지도 못했겠지요. 지원 이전에 한국에선 무면허 운전은 범죄이며, 해당 사고가 대물이나 대인 피해로 이어졌을 시 위험을 상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한결같더군요.
“어려서부터 오토바이를 몰아 정비도 할 줄 압니다. 안전을 지키며 오토바이 배달을 했습니다. 생각지 못한 사고에 자신만 다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당 행위의 책임이 가벼워질 수 있을까요? 사고의 경중을 가려 인도적 지원을 고민해 볼 수 있겠으나, 이러한 사건을 도울 병원은 없을 겁니다.
배달 노동자가 되는 법
이야기가 쌓여갈수록 궁금한 것은 이들이 어떻게 배달 노동자가 될 수 있었을까입니다. 몇몇 비자의 이주민은 명의 때문에 배달 플랫폼에 가입조차 할 수 없습니다. 개인 사업장이나 중소 배달대행업체는 그렇다 쳐도, 여러 서류를 요구하는 쿠팡이나 배민 등 플랫폼에 어떻게 소속될 수 있었을까요?
이 땅에서 이주민과 난민의 노동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한된 요건 아래 일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말이지요. 한 난민이 보낸 상담 문자가 답변이 되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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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들에게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노동 현장에선 벌써 대응이 내려졌습니다. 팬데믹이란 특수한 상황에서 성장했던 배달 산업은 위축되고 있습니다. 무면허, 무보험, 그리고 명의도용 상태로 자신과 남을 언제든 위험에 처하게 만들 수 있는 이들은 신고의 대상(해당 사유 국민청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플랫폼에서 배달 노동자를 직접 고용했다면 위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진 않았겠지요. 제도의 취약함위에 불법이 피어납니다. 이는 독약 발린 사탕이나 이주노동자들이 유혹받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소규모 배달업체에선 아예 내국인 명의를 준비해 놓고 이주노동자들을 모은다더군요. 이렇게 이들은 해당 산업에 밀착되고 있습니다. 곧 농촌에서처럼 귀한 노동력이 될지 모릅니다. 벌써 지방에선 배달 노동자가 절실하다더군요.
이주민 차등임금제의 논의가 아닌, 필수 노동력이 된 미등록 이주민 정주화 등의 이야기가 대선 가운데서 나눠지길 기대했습니다. 바라는 바는 간절하나, 당장 오늘 하루의 몫을 살기에 급급한 이웃의 사연은 복잡하고 다양하게 늘어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차지의 운동을 합니다.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해당 사연을 우리 가까이 빛을 가져왔던 여러분과 나누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들의 목소리가 빛 앞에 드러날 날을 고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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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봉사자 / 후원자
미등록 이주 아동 모임(OK)
고혜경, 이명희, 이은림, 이효진, 정미향, 조은
단체후원
공덕교회, 삭개오작은교회, 서울제일교회 루터회, 아산에이전시, 우리정공, 청암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노회, 향린교회
개인후원
- CMS
고유화, 구정희, 길재형, 김경곤, 김광래, 김귀주, 김명종, 김병호, 김연숙, 김영호, 김유석, 김은숙, 김은희, 김현택, 김희숙, 남기창, 남혜정, 명노현, 박경태, 박상필, 박선희, 박우동, 박정미, 배덕신, 배창욱, 백수현, 서미란, 서미애, 서은주, 서의현, 신광일, 신기호, 선재희, 안세원, 안세일, 안은미, 염영숙, 오민석, 오상철, 유광주, 윤봉근, 이경하, 이명주, 이미연, 이상임, 이애란, 이에리야, 이일항, 이정희, 이준호, 임창헌, 장근혁, 장영광, 장형진, 전영운, 전정희, 전혜향, 정영진, 정재헌, 조은아, 차경애, 차현숙, 최광수, 최수연, 최은선, 최현정, 한국염, 한상희, 한정숙, 현정선, 황지연
- 통장입금
김수곤, 김영미, 한상옥, 이수빈, Apta Pun, TB Gharti Magar, Tara Pun M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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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과 함께 서기 위해 1997년 9월 창립된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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